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운전자 사고부담금 폐지?(7월 28일 부터~)
국토교통부는 마약(약물), 음주,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가 한도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게 하는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오는 7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고부담금이란?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에방을 위해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로, 그간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는 사고 당 최고 대인 1천만원, 대물 500만원을 부과 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사고 부담금 한도를 폐지한 것으로 7월 28일 이후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사람부터~ 의무보험 보상한도 전액인 대인 1명당 1억5천만원(사망), 3천만원(부상), 사고 1건당 대물 2천만원까지 부담하게 된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기존과 동일하게 보험회사에서 ..
2022. 7.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