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8·16 대책 5년간 주택 270만채 공급

오늘 부동산 8.16 주택공급 대책 발표가 있었어요~ 좋은 취지인 만큼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8·16 대책 5년간 주택 270만채 공급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공급 대책이 공개됐다. 정부가 핵심 주거정책으로 '250만 가구+알파'를 내세워 왔는데 270만 가구를 제시했다. 국토교통부가 민간 활력 제고와 공공지원,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해 향후 5년간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을 16일 공동 발표했다. 과도한 규제로 도시 등 선호입지 공급이 위축되고 집값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치솟으면서 기존과 차별화된 정책 마련에 주력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공공은 취약계층 주거복지 등 시장기능을 보완하는 본연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국민이 선호하는 민간공급 활력을 지원하는 데 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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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정부처럼 일방적으로 하향식 방식으로 후보지를 지정하기보다는 규제 정상화와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주민이 원하는 지역에 상향식 공급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시외가 아닌 도심 역세권 등 수요가 많은 지역에 추가 공급을 유도한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인허가 기준 27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의 목표치는 50만 가구로 최근 5년간보다 50% 이상 많다. 수도권은 수요가 많은 지방 광역시에 158만가구, 52만가구를 공급한다. 사업 유형별로는 정비사업 등 도시사업이 52만대 안팎의 인허가를 내주고 있다.

2018~2022년 41만 대와 비교하면 11만 대가 늘었다. 3기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택지는 88만가구로 기존 5년 대비 24만가구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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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간소화해 속도를 낸다. 이를 통해 당초 2028년 이후 승인될 것으로 예상됐던 2만~3만대가 2027년 내 가능할 수 있다. 용적률 상승 등 고밀도 개발 모델도 도입된다. 정비사업 추진 시 기부금과 연계해 용적률을 높여 물량의 1.6배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청년주택이 공급되면 기존 250% 용적률이 400%로 늘어난다. 또 신규 택지 15만개를 발굴해 이 중 10만개를 2027년 안에 인허가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장소를 발표하는 등 10월부터 후속대책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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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오는 10월부터 신규 택지 15만 호 규모의 신규택지를 신규로 발굴하고, 2024년 6월 이전 GTX(수도권고속철도) A노선 오는 2024년 6월 이전 조기 개통, B·C노선 조기 착공 등을 통해 주거환경 혁신을 꾀할 계획이다. 2024년에는 노후화된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도 마련한다. 최근 내린 폭우로 지하주택 거주자의 주거가 위협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올해 안에 재난취약주택 거주자 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간정비사업에 대한 통합 심의를 전면 도입하고 공급차이를 줄이기 위해 지구지정 및 계획절차를 통합해 신규 택지를 공급하기로 했다. 주거용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한 조치도 취해졌다. 청년비용·역세권 1주택에 대한 사전청약을 올해 안에 3000가구를 대상으로 총 50만호 규모의 사전청약을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말에는 전세로 거주하면서 자유롭게 분양받을 수 있는 '내 집 마련 리츠' 모델 시범사업도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주거품질 개선을 위해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층간두께 강화 시 추가분양가 등의 비용이 인정되고 공공임대신규주택평형 확대 및 노후임대정비가 본격화된다. 한편, 정부와 국토부는 서울시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270만가구를 공급하면서 최근 5년간보다 50% 이상 많은 인허가를 풀 것으로 전망했다. 수도권에는 수요가 많은 지방 광역시 158만호, 52만호가 공급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향후 5년간 수요가 많은 선호지역에 270만가구를 집중 공급하겠다"며 "최근 5년간 공급한 주택보다 50% 이상 많은 50만가구를 서울에 공급하고, 이로 인한 공급 부족에 따른 시장 불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