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입학 1년 빨라진다? 진통 예고, 논란

초등학교 입학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 및 유아 단계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재 만 6세에서 만 5세로 1년 낮추는 학제 개편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이르면 오는 2025년부터 조기 입학을 시행할 계획인데요 ~ 그러면 2019년생인 아이들 가운데 일부가 당초 예정보다 1년 일찍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또한 영유아 단계의 공교육 강화를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이러한 내용이 새 정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 교육부는 사회적 합의하에 2025년부터 1년 앞당기는 조기 입학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행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4학년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 시행 초기에는 교원 수급이나 학교 공간 등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4년간 25%씩 입학 연도를 당기게 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시행 첫해에 당초 입학 예정인 인원에 더해 1년 앞당겨 입학아는 인원까지 2개 학년에 해당하는 인원이 한꺼번에 학교에 들어갈 경우 현재의 교사 수와 교실 수 등이 감당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4년간 25%씩 초등학교 입학 연도를 당기게 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부터 학제가 개편된다면 

2025년 초등학교 입학

2018년 1월~2019년 3월생

2026년 초등학교 입학

2019년 4월~2020년 6월생

2027년 초등학교 입학

2020년 7월~2021년 9월생

2028년 초등학교 입학

2021년 10월~2022년 12월생 

이에 학부모들의 동의할지는 다른 변수이지만 선호도 조사까지 포함해서 추진될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김으로써 영유아 단계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대상을 확대하고 출발선상의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결과적으로 졸업시점도 1년 앞당겨 사회에 진출하는 입직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꾀한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초등학교 입학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진통 예고

- 하지만 실제 정책을 수행할 교육당국은 물론 일선 교사나 학부모들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임시경쟁 과열과 보육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아직 교육청과 공식적으로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해 논란에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로 인해 유아들이 발달단계에 적합하지 않은 초등학교 교육을 받을 경우 학교와 학부모, 학생 당사자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 커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늘어 교육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초등교원 수급 양성 체제를 뜯어고치고 교과과정을 손질해야하며 책상과 의자 높낮이, 급식 등 학교시설 기준을 개정하는 등의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할 것입니다.

 

-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우선은 입시 경쟁이 치역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2018~2022학년도 출생아의 경우 다른 학년보다 많은 인원이 함께 진학과 졸업을 하게 되면서 20년 가까이 입시와 취업 경쟁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 나이가 다르고 생일 15개월 가까이 차이나는 학생들이 한 교실에 있게 될 경우 발달단계 차이가 큰 초등학교 1~2학년의 경우 혼란이 클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 맞벌이 부부등의 육아돌봄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이 함께 나와야 한다는 비판도 따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이 어려워져 사교육에 의지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입학 시기를 1년 앞당기면 보육 부담이 더울 커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반대?

학부모들 사이에선 반대하는 목소리가 큰 상황입니다. 지금도 법적으로 빠른생이 초등학교에 입학이 가능하지만 학부모들은 선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인터넷 맘 카페에서는 결사 반대를 외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 A 학부모

아이가 12월 말 일생인데 정책이 시행되면 거의 6살에 입학하는 것이라면서 걱정을 호소했습니다.

- B 학부모

 정책자체가 이상하다며 빨리 보낼거면 같은 해에 아이들을 다 빨리 보내야지 나이가 다른 애들끼리 섞여서 입학시키면 더 혼란스러울 것 같다며 누구는 7살에 입학교 누구는 8살에 입학하면 형평성부터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 C 학부모

과도기에 입학하는 학년 아이들은 다른 학년보다 5만 명씩 많아서 대입이랑 취업에서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며 진짜 적극 반대해야 할것같다고 호소하였습니다.

 

교육부는 향후 국가교육위원회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학제개편 등의 세부 계획을 수립해 나간다는 입장입니다. 교육부는 취학현황등 기초조사, 취학연령 하향등 지역별 수요조사 교원,시설등 교육인ㅍ라 현환 분석을 토애고 사회적 공감대를 마련하겠다며 대국민 토론회,공청회, 관계기관 간 현의, 조정과 국가교육위워회의 집중 숙의 과정을 토대로 최종적인 합의안을 도출할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개정안 반대 청원글

초등학교 입학

 

※ 초등학교 입학 시기 국민청원글

국민동의청원 > 공개 전 청원 > 초등학교 입학시기에 관한 청원 (assembly.go.kr)

 

☞ 저도 7살 아이의 엄마로써 이번 개정안에 반대 입장입니다. 솔직히 8살이 되어도 아기 같은 어린아이인데 만 6세 입학이라뇨 그리고 나이가 다른 아이들이 1한년? 정말 말도 안되죠~ 부모라면 정말 이해 안가는 내용인거 같아요...